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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1954. 6. 10. 선고 4286민공25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58]

4286민공25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58] 【판시사항】 판결의 판단이유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판결은 그 주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청구를 시인하거나

선고일	1954.06.10 기타
법관	이수욱 김홍규 이광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판결의 판단이유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의 여부

2. 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6민상5 판결

[토지인도][집1(6)민,011]

4286민상5 판결 [토지인도][집1(6)민,011] 【판시사항】 01. 농지개혁법상 이농과 농지양도와의 관계 【판결요지】 01.

제19조, 제20조, 제2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2. 12. 2 선고 52민공105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피고의 좌기 주요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위법이므로 파훼불면 ① 제1심에서 피고대리인 진술 4285년 6월 25일자 답변서중(3,2후단) 「원고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수분배자가 자기라 주장하여 동법실시이후 농지이동이 불법임을 기화로 하는 듯하나 전술과

선고일	1954.12.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김기옥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7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5조 ...

판시사항

01. 농지개혁법상 이농과 농지양도와의 관계

3. 대법원 1954. 12. 9. 선고 4286민상149 판결

[기탁물반환][집1(6)민,025]

4286민상149 판결 [기탁물반환][집1(6)민,025] 【판시사항】 법률행위의 요소와 연유 【판결요지】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표의자는 그의 중대과실로 인하여 자신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방편의 동사실의 지불지를

문】【원고, 피상고인】 고창금융조합(대표자 조합장 임창욱 동 이사 은용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7. 18 선고 52민공122

갑 제2호증과 동일한 을 제1호증의 범죄사실표시중 「단기 4284년 9월 25일부로 고창금융조합과 정부양곡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기형 피고 1 명의로 체결하고 실은 피고가 보관관리 일체를 취급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운운」의 기재 을 제5호증(증인 피고 1 심문조서)의 기재중 「계약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만」은 실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선고일	1954.12.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고재호 사광욱
변호사	이규정
사건명	기탁물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법률행위의 요소와 연유

4. 대법원 1953. 6. 27. 선고 4286민상1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민,001]

4286민상1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민,00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 법의 【판례요지】 판사가 일심에서 단지 구두변론 증거조사 증거결정 등에 입회관여하였을 뿐이고 종국판결 또는 종국판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5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인 정구영 【피고, 공소인, 피상고인】 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2. 10. 30 선고 52민공80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기각의 이유로서 「원고는 단기 4276년 10월 25일 일본인 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인 원판결첨부 별지목록부동산을 대금 68,385원에 매수하였다 주장함으로 이를 심안하니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는 갑 제1호증 동 제2,3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은 증인 소외

선고일	1953.06.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 법의

5.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61 판결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집1(6)민,015]

4286민상61 판결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집1(6)민,015] 【판시사항】 묘목사용절차와 경작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자가 농지를 묘포용지로 사용코저 하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3. 31 선고 52민공162

대하여 원심은 금산군수가 중앙지시로 동일람표 종람기간중인 단기 4283년 5월 25일자로 통첩을 발하여 본건 농지를 동묘포지로써 계속 확보하기 위하여 금산읍장으로 하여금 분배를 보류케 하였음으로 분배농지로 확정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한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7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27조 ...

판시사항

묘목사용절차와 경작권과의 관계

6. 대법원 1954. 9. 4. 선고 4286민상1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4]

4286민상1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4] 【판시사항】 문서사본의 취신여부와 그 원본과의 관계 【판결요지】 문서사본의 존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사본의 취신여부를 정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4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만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3. 6. 5 선고 53민공36

이리하여 원고와 소외 3은 즉시 정하여 있는 절차대로 본건 농지 매매인가 신청서를 여수군을 경유하여 도청에 제출하고 소외 3은 문제됨을 염려하여 전기 7천 5백원을 찾지아니하고 있던 바 이저야 안심하고 추심하였다(기록중 1947년 1월 25일 전기 식산은행의 회답문 제93,94장을 보라)사실이 이상과 같이 연하므로 8.15광복직후 본건토지 소재지의 소작인 더구나

선고일	1954.09.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조진만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문서사본의 취신여부와 그 원본과의 관계

7. 대법원 1953. 5. 14. 선고 4286민상6 판결

[손해배상][집1(3)민,050]

4286민상6 판결 [손해배상][집1(3)민,050] 【판시사항】 철도선로 침목부패에 기인한 열차탈선전복에 인한 손해와 철도경영자의 책임 【판례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71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 우 소송수행자 변호사 양병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52. 11. 25

52민공3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일	1953.05.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양병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1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철도선로 침목부패에 기인한 열차탈선전복에 인한 손해와 철도경영자의 책임

8. 광주고법 1953. 10. 9. 선고 4286민공13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9]

4286민공13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9] 【판시사항】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그 가구에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상속관계 【판결요지】 호주가 사망하여 그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을 경우에 여식은 호주상속권이

유】 안컨대 원고의 모되는 소외 7과 피고의 장남되는 망 소외 8등 양명은 소위 부첩관계를 맺어 오다가 6·25사변의 침점당시 각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쌍방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우 망 소외 7의 호주상속인인 사실은 본건 기록첨부의 원고가 호적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바, 호주가 사망하여 그 가독을 상속할

선고일	1953.10.09 기타
법관	이명효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68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그 가구에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상속관계

9. 광주고법 1953. 5. 9. 선고 4286민공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5]

4286민공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은 이해상대자가

토지를 소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단기 4283.5.25.

피고가 본건 토지의 정당한 경작자라 할 수 있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단기 4283.5.25.

선고일	1953.05.09 기타
법관	최윤모 이재옥 노병건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10. 광주고법 1953. 7. 3. 선고 4286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0]

4286민공4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20]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라 함은 특약이

우 농지매매계약은 상금 해제되지 아니하고 유효히 존속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4, 피고 2의 답변으로서 원고는 6·25 동난이 발발하여 괴뢰집단이 거지에 침점하였을 때에 부역행위를 하였기로 거지에 있을 수가 없어 수복후 남원방면으로 잠시 이거체재하고 있으면서 그 간의 재산 및 가사에 관한 일체권한을 그 모와 제 소외 2등 소외인에게

8월로 한정하였던 바 동 잔대금지급을 않으므로 원고는 동 지급기일경부터 단기 4285.3.경까지에 수십회에 긍하여 동 피고등에게 대하여 우 잔대금을 지불하도록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기로 원고는 동년 3.25.

선고일	1953.07.03 기타
법관	이명효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9조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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